[사설] 취약계층에 ‘2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이 20일 오전 대구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2차 긴급 생계자금’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통게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서, 전체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격차는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가장 컸던 시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에 나선 결과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2분기(4~6월)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다. 코로나 충격으로 근로·사업·재산 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부터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금 규모는 가구당 평균 77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127.9%) 늘었다. 덕분에 모든 계층에서 소득 감소를 보전했고 급격한 소비 위축도 막을 수 있었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가 가장 컸지만 정부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1분위(소득하위 20%) 소득은 177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8.9% 증가했는데, 실제 이들의 주된 수입인 근로·사업 소득은 각각 18.0%, 15.9%나 줄었다. 모든 소득 분위 중 가장 감소폭이 컸는데, 코로나 충격이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됐다는 이야기다. 만약 정부 지원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다면 1분위 소득은 지난해보다 34만3천원 줄어 12.0%나 급감한 결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당시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은 재난지원금을 ‘현금 퍼주기’라고 비난하며 재정 지출을 극구 반대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게 정부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 감염이 또다시 확산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역할이 다시 중요해진 때다. 이미 ‘2단계 방역’을 강화한 뒤부터 음식점·소매점을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고, 이에 자영업·일용직 종사자들의 우려와 공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력한 방역 조처가 시행되면 저소득·저학력·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의 3분의 1이 생계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달 말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끝난다. 이에 대구·춘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만이라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