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마 찬스’ 논란 확산, 추미애 장관 성실한 해명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관련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휴가 특혜’ 논란에 이어 평창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논란까지 불거졌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공개한 카투사 단장 이아무개 대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이 대령은 2017년 11월 올림픽 통역병 65명을 뽑았는데 당시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연락단에서 서씨를 선발해 달라는 청탁이 많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그는 외압을 피하려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꿔 서씨가 제외됐지만, 그 뒤에도 청탁은 계속됐다고도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녹취만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세우면서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송갑석 의원)이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도 옳지 않다. 통역병 청탁 논란으로 서씨의 이른바 ‘엄마 찬스’ 이용이 ‘휴가 특혜’만이 아니라 군 생활 기간 동안 계속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걸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추 장관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다. 국회와 소통을 위해 군에서 파견한 간부가 여당 대표 아들을 위한 청탁에 나서고 국방장관실까지 관여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이 대령 주장의 진위를 신속히 가려 소모적 논란을 끝내야 한다.

추 장관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추 장관은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 등 감정적 대응을 해 상황을 꼬이게 했다. 또 자신의 보좌관이 부대 장교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된 뒤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침묵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발언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것이라는 우려가 근거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리할 때만 선택적으로 침묵한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병역 문제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말처럼 ‘국민의 역린’이다. 젊은층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 추 장관은 각종 논란에 대해 성실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또 검찰에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서씨 관련 수사가 8개월째 진행 중이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 시간을 끌면서 논란만 키우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