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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 ‘마지막 기회’ 살리길

등록 2020-12-18 19:08수정 2020-12-19 02:34

1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로 다시 미뤄졌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국회에서ㅊ 제5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에 대한 선출을 시도했으나 불발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사퇴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해 회의를 늦춰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부결됐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에 “후임 추천위원을 새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추천위는 “법리 논쟁을 떠나 국회의장께서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하신 점을 존중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하여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 오는 23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도 추가로 추천받기로 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피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결정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이 막판에 한발 물러선 건 현명한 선택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검찰청·법원·경찰청 고위 공무원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출범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 등을 볼 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고,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온 검찰 내부 비리를 밝히는 공수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지난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칫 여당 추천위원만으로 공수처장 선출을 강행할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공수처가 출발부터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선택하는 건 무엇보다 긴요하다.

이제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일 차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온갖 핑계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데 주력했다. ‘야당 비토권’을 남용하며 4차례 추천위 회의를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내면서 비토권을 박탈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자초했다.

앞으로 열흘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힘은 이제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권력기관을 견제·감시할 능력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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