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위 ‘변창흠 청문 보고서’ 연기, 문 대통령도 숙고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28일로 연기했다. 여야는 “합의와 협치 원칙을 살리겠다”며 성탄절과 주말로 이어지는 사흘 연휴 기간 동안 좀 더 숙고한 뒤 청문보고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적격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지 않고 냉각기를 갖기로 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의 의혹이 해소됐다”며 청문보고서 표결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과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한 국민의힘이 한발씩 물러선 결과다. 특히 국토교통위원들이 토론과 협상을 통해 쟁점 의안을 처리해온 국토위의 협치 관례를 존중하면서 절충점을 찾은 건 극단적 대치가 일상화된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반가운 일이다. 여야 모두 연휴 기간에 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짚어보기를 바란다. 여당은 비판 여론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야당은 제기한 의혹들이 과도한 건 아닌지 냉정히 따져보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기간 동안 변 후보자에 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국토교통위 의석 30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엔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토부 장관으로 주택정책을 추진·집행하는 식견과 능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변 후보자의 언행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는 의문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의당이 이날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당론’을 정한 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24일 국토위에서 “숙고의 밤을 보냈다. 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은 긍정 평가하지만 최종 부적격 판정을 하는 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발언이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사과를 유가족은 진정한 성찰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저급한 인식,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 국민 정서와의 괴리는 코로나19 재난 시대에 치명적 결격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좋은 정책도 일관된 철학과 가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청해야 할 얘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