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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혐오 발언’ 처벌 조례, ‘혐한 시위’ 근절 계기로

일본 가와사키 시의회가 12일 ‘혐한 발언’을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를 반복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

2019-12-13 18:10
[사설] ‘죽음의 외주화’ 구조 비껴간 ‘김용균’ 대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김용균 노동자 1주기를 맞아 발전산업 노동자 안전강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당정이 지난 8월 김용균 사망사고 특조위의 권고안에 대해 답을 내놓은 노력이나, 산업...

2019-12-12 17:59
[사설] 청와대에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청와대 참모진 소유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 사이에 평균 40%가량 올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1일 밝혔다. 집값 급등기라고는 해도 놀라운 상승 폭이다. 참모진 3명 ...

2019-12-12 17:20
[사설] 비건 방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대 기로에 선 시점에 이루어지는 방한인 만큼, 특별히 주목할 수밖에 없다. 관심은 비건 대표...

2019-12-12 17:17
[사설] ‘복지 예산’ 줄이고 ‘지역구 예산’ 늘린 뻔뻔한 국회

10일 밤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구태를 되풀이했다. 이번에도 ‘졸속 심사’ ‘밀실 심사’ ‘쪽지 예산’ ‘정쟁 연계’ ‘지각 처리’ 등 이른바 ‘5대 구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2019-12-11 19:09
[사설] 기지 반환, ‘오염자 부담 원칙’ 따라 미국이 책임져야

정부가 11일 원주와 부평,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돌려받고 용산 미군기지는 한-미 간 반환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번에 기지 4곳이 반환됨에 따라 이제 반환 대상 미군기지...

2019-12-11 18:35
[사설] ‘검찰, 틀릴 수 있다’는 법원의 뼈아픈 일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 담당 재판부가 1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지난 9월 기소한 공소사실이 11월 2차 기소에 맞춰 변경을 요...

2019-12-11 17:25
[사설] 마지막 정기회도 파행한 20대 국회, 부끄럽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10일 밤늦도록 새해 예산안 관련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2019-12-10 21:52
[사설] ‘세계경영의 풍운아’ 김우중이 남긴 두 가지 ‘유산’

‘세계경영의 풍운아’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9일 향년 83살로 별세했다. 한국 재계에서 그만큼 영욕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기업인도 드물다. 김 전 회장은 삼성과 현...

2019-12-10 18:44
[사설] 북-미, ‘극한 대치’ 끝내고 파국 막아야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뒤로 북-미 대치가 한층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경고 메시...

2019-12-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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