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재정자립도와 ‘부익부빈익빈’ 심화

51개 지자체는 자체 인건비도 충당못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7%에 불과하고, 특별시.광역시는 평균 81.4%인 반면, 군 지역은 평균 16.6%에 그쳐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지난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지방재원은 확대됐으나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나마 지역적 편차가 극심해 재정여건이 불충분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의 예산규모(실질 집행기준)는 92조4천20억원으로 민선자치 출범 첫해인 1995년의 46조2천299원에 비해 배로 늘었으며 정부 전체 230조9천275억원의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7.2%에 그쳐 대다수 지자체들이 `가난뱅이 지방정부'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87.6%인 219개 지자체가 5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였고, 30%에도 못미치는 지자체가 54.5%인 136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군 단위 자치단체 88개중 재정자립도 30∼50%는 6곳에 불과했으며 30% 미만 72곳, 10% 미만 10곳 등으로 50%를 넘는 기관은 아예 없었다. 특히 전체의 20.4%인 51개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은 지자체간 격차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겹쳐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특별.광역시의 경우 평균 재정자립도가 81.4%로 다른 도(41.3%)나 시(38.8%).군(16.6%).구(42.6%)에 비해 사정이 괜찮았지만 같은 특별.광역시간 편차가 심했다. 서울이 94.5%인 반면 광주광역시는 54.6%에 불과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경우도 '양극화'가 심해 경기도가 78.0%인 반면 전남은 14.2%였고, 시의 경우 성남시가 70.4%인 반면 삼척시는 12.3%, 군 단위는 울주군이 48.6%인 반면 신안군은 7.1%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감사원은 "열악한 재정 여건들이 민선제에 따른 정치화 경향,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과 결합해 지방행정이 총체적 난맥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