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년만에 서울시 정부합동감사 추진

청계천 포함 유력시..'정치논란'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999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올 9월중 실시될 전망이어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서울시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10-12개 부처와 함께 정부합동감사를 9월중 벌일 계획이라면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9월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에 대해 △국민생활안전 취약 및 불편시설 점검 △인허가 부조리 및 파행적 인사운영 척결 △대형 공사, 주요 시책 사업 추진성과 분석 등을 중심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계복원 사업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명박 시장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울시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배경에 대한 의구심과 '표적감사' 논란도 일고 있다.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1999년 이후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감사원과 중복감사를 피한 것이지 예외가 인정됐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합동감사를 작년에만 대구시(3월), 제주도(5월), 울산시(7월), 인천시(9월), 경기도(11월) 등 5개 시.도에 대해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도 경남도(3월), 충북도(4월) 전남도(6월)에 이어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2-3년 주기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여왔다. 신 감사관은 또 "감사원과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일정을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회계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합동감사와 별개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99년 이후 한 번도 안 하다 선거가 다가오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행자부가 지침을 다 내려주고 감사까지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지방자치와 분권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홍 정성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