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제기구 파견제도 부실운영

감사원 지적… 주캄보디아대사관 교민보호 소홀

정부가 통상 전문가를 양성한다며 국제기구에 파견한 공무원들이 해당 기구로부터 자질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등 국제기구 파견제도가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 캄보디아 대사관이 해외로 도피한 수배자를 국내로 송환하지 않아 교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 재외공관이 교민 보호를 소홀히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 등 22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통상외교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05년 6월 현재 18개 중앙부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 공무원 22명을 파견하고 있으나, 인사 적체 해소 차원에서 파견했거나 업무 및 연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으로부터 연수 공무원의 자질과 파견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해마다 60억원이 소요되는 이 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외교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번 감사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후보자 공개모집, 선발절차 강화 등 국제기구 파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은 교민을 상대로 5차례 이상의 범죄를 일으켜 국내에서 수배된 ㅇ씨의 범죄 사실을 2002년과 2004년 두차례에 걸쳐 신고받고도 본부 및 경찰청에 통보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경찰청으로부터 2001년 11월 수배 중인 또 다른 ㅇ씨에 대한 국내 송환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아 교민들을 상대로 한 ㅇ씨의 추가범죄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외교부가 지난해 5월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신원조사가 가능한데도, 여전히 1970년대 초 영주권자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입한 사후 신원조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해마다 500~600여명의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가 신원조회 없이 여권을 발급받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주 타이베이 대표부는 2004년 해외시장 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버 기업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질문 231건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170건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몇몇 재외공관에서 사이버 기업서비스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