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업무추진비 집행 ‘제멋대로’”

현금 집행 많고 전별금·경조사비로 지출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28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지역 시장.군수의 2005년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지난 해 경북 23개 시.군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행자부의 지침과 달리 기관장 위주로 시책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지출시 신용카드 이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총액의 30%를 넘어서는 안되는데 업무 관련성과 모호한 목적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사용명세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예산이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C군의 경우 지난 해 기관업무추진비의 67.3%, 시책업무추진비의 59.3%를 현금으로 집행했으며 `영수증 미지출분에 대한 지급'이라는 내역으로 10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다른 C군은 `군정협조 일선민생치안관계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관행적인 전별금 집행 사례도 적지 않았고 K군과 Y군의 군수는 직원 및 유관기관 인사에 대한 경조사비를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대부분의 시.군이 제대로 응해주지 않아 예산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정부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적인 집행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무선 기자 [e-mail]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