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서 토지보상비 배 이상 증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토지보상액이 배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5일 건설교통부의 `토지수용보상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2002년 6조6천589억원이었던 토지보상액이 2003년 8조3천461억원, 2004년 14조583억원으로 각각 늘었다"면서 "참여정부 들어 2년간 111%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더구나 지난해 토지보상비는 18조원(건교부 추계치)에 달한다"며 "2002년과 비교하면 3년만에 3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신도시 건설 등이 집중된 경기 지역의 토지보상비가 2조3천614억원(2002년)에서 8조2천172억원(2004년)으로 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지역이 3천824억원에서 8천25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토지보상비 증가에 비해 토지보상면적은 2002년 1억3천210만㎡에서 2003년 1억5천689만㎡, 2004년 1억5천593만㎡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안 의원은 "토지보상면적은 제자리인데 보상비만 크게 늘어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 14%, 2004년 18%, 2005년 18%로 매년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시장 거래가격으로 보상하는 올해부터는 토지보상비가 더욱 늘어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