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등 176명 서훈 취소

신군부인사 16명.광주민주화운동 진압관련 67명
김재규.이근안.홍인길, 김선홍씨등 경제인 87명
5.18 작전 도중 사망 사병등 22명 포함 '논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및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와 경제인 등 176명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번 서훈 취소 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도중에 사망한 위관급 장교인 지휘관 3명뿐만 아니라 하사관급 이하 사병 19명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유죄가 확정된 16명을 포함해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취소는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에게 취소사실을 통보하고 훈장등을 환수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이, 노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통일장 등 11개의 훈장이 각각 취소됐다.

정부는 그러나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했던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이를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 등이 있어 취소대상에서 제외 했다.

정부는 또 정호용, 황영시, 이학봉, 주영복, 이희성,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씨 등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 인사 16명과 박준병씨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가담한 지휘관과 사병 등 67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에 가담했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고정간첩 사건에 연루된 고영복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훈장이 박탈됐다.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직자와 김선홍 전 기아자동차 회장, 전락원 전 파라이스그룹 회장 등 경제인 87명의 훈장도 취소됐다.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씨도 1986년 직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가 이번에 박탈대상자에 포함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훈 취소대상자가 받은 서훈중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확정이전에 받은 모든 훈 포장 등 서훈이 취소된다"면서 "이번 서훈취소를 계기로 서훈자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 지속적으로 서훈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이 반란죄로 유죄가 확정돼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하사관 이하 장병에 대해서도 훈장을 예외없이 박탈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결과, 논란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작전에 참가해 희생된 하사관급 이하 장병에게 수여된 훈장까지 박탈한 것과 관련, 비상시 지휘체계 확립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김재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