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 “대형 경제사범 엄단해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제43회 법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교대에서 법교육 특강을 하면서 공정한 법집행과 화이트 컬러 범죄 엄단을 강조했다.

천 장관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려면 상호 룰이 잘 짜여져 신뢰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국가기능을 왜곡하는 대형 경제사범, 화이트 컬러 범죄는 법으로 엄단해야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장관은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법을 안 지키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법은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달러를 넘어도 실질 소득이 1천달러인 사람들도 있다"며 "인권은 민생이 안정될 때 보장될 수 있고 돈없고 못사는 서민들도 제대로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법 교육은 곧 인권교육이다"며 "제 어린 시절 꿈을 심어주고 더 큰 세상을 보게 해주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다.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교육 특강에는 서울교대생 240여명이 참석했다.

이광철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