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보전 5년간 343억 투입

정부 기본계획 확정…생태계 복원 조사 내년 착수

독도와 주변 해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국가계획이 마련됐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환경부 등 7개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을 앞으로 5년 동안 343억원을 들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독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생태계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내년엔 균열위험이 있는 독도 동도의 보강공사와 서도의 지반 안정성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명아주 등 외래종을 제거하고 일제 강점기 때 남획으로 멸종된 바다사자를 복원하는 등 독도 고유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타당성 조사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또 2008년부터 독도 주변 심해저에 매장돼 있는 해양광물자원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어린 전복과 어류를 방류하고 인공어초를 조성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독도 안의 탐방로, 접안시설, 경비대 숙소 등 시설물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2008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연구소를 독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독도의 생태계와 해양수산자원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갈무리하도록 했다. 또 일반인에게 독도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에 독도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독도 주민의 물자 수송과 연구지원에 쓸 60t급 독도 관리선도 2008년까지 건조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독도의 보전과 이용에 행정력을 기울이는 것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5월 제정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등 개별 부처별로 관리돼 왔을 뿐 범정부적 계획은 없었다. 조홍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