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원 소비·부가세로 해결 가능”

랜달 존스 OECD 한국책임자

랜달 존스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제검토위원회의 한국·일본 담당 책임자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2005년 이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기초연금 도입을 권고한 오이시디 한국경제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민연금과 관련해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급여 수준을 이른 시일 안에 조정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의 공적부조를 기초연금제도로 점진적 전환해 노령인구의 빈곤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달라.

=가장 큰 고려사항은 자영업자들 때문이다. 농부나 가게 주인과 같은 2200만 노동자 가운데 1200만명이 연금 바깥에 있다는 게 문제다. 이들은 노후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또 적은 보험료를 내다보니, 더 적은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연금을 받더라도 얼마 안돼 노후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갖고 있지만 수급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노후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을 위해서도 기초연금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서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여당은 재원이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해왔다.

=(기초연금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줄 것인지 목표치를 정하면 된다. 예컨대 연금 급여를 생애 평균소득의 20%를 생각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달리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캐나다처럼 기초연금 대상에 상위 소득자를 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재원은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방안 도출이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다.

=합의 도출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연금개혁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파리/이창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