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복지가 방문한 프랑스 연금개혁위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철저히 국민에 공개

유시민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사회 각계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상설 연금개혁위원회 기구 설립을 검토한다고 밝힘에 따라 그 전범이 된 프랑스 연금개혁위가 새삼 관심을 끈다.

유 장관은 지난 18일 프랑스 연금개혁위원회의 안 마리 브로카 사무총장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과 관련해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없다”며 “상설적인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든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등 이 위원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 연금개혁위는 2000년 5월 연금개혁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설치된 상설 독립기구다. 위원은 모두 39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용자 및 자영자 단체의 대표,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와 일반 노동자 대표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대표도 함께 위원으로 참석하는 점이다.

이 밖에도 가족 및 고령자 단체 대표, 정부 기획위원회, 소득보장 정책과 직접 연관된 정부 당국자,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별도로 10명의 전문가들로 꾸려진 사무국이 있다. 한마디로 노령연금과 관련된 정부 및 민간의 모든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연금정책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혁 논의의 모든 과정은 철저히 공개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공개하는 것을 위원회의 가장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회의 결과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안 마리 브로카 사무총장은 “누구나 다 만족하는 타협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다. 우선적으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밝히고 대립되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 방안을 (보고서에) 다 적는다”고 말했다. 2001년 12월과 2004년 5월 두 차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연금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상태 분석 및 재정추이 모니터링,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경제 및 사회적 인구변화가 제도에 끼치는 영향 등을 장·단기적으로 살피는 작업도 함께 한다.

파리/이창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