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은 스웨덴 모델로 가는 전단계”

김 의장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경제침체…공공성 강화해야”

“우리가 큰 스웨덴이 될 것이냐, 작은 미국이 될 것이냐를 선택할 시점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7·26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고 한다. 이른바 ‘뉴딜’에 대한 고민을 스웨덴형 경제와 미국형 경제 사이의 선택 문제로 돌려 말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은 원인에 대한 김 의장의 진단을 요약하면 ‘불안’과 ‘불신’이다. 먼저 ‘대마불패’의 신화가 깨진 대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과 경영권 위협,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며 저투자와 현금보유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에 ‘평생고용’이 사라진 노동계는 정리해고의 끔찍한 경험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한층 절박해졌다.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기에 오늘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미국 등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밀려 계획과 조정을 포기하고 기업들과 노동자들을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본다.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자유방임과 시장원리에 충실한 미국형 경제로 가게 된다는 것이 김 의장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은 현재의 상황에 ‘공공성’을 좀더 가미해 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방향이 좀더 스웨덴쪽으로 가는 것이다. 스웨덴은 잘 알려진 대로, 1930년대에 노-사-정의 대타협을 이뤄 사브-에릭슨-일렉트로룩스 등의 세계적 기업과 최고 수준의 복지를 누리는 노동자들의 조화를 이끌어 냈다.

이목희 의원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표현하자면 미국과 스웨덴을 양극단으로 봤을 때 중간에서 스웨덴 쪽에 좀 더 치우친 경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런 경제 모델은 대타협의 성공을 전제로 한다.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