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 ‘추석’ 뒤에도?

‘전효숙 인준안’ 표결 무산 안팎
다음 본회의 10월 10일…한나라 저지땐 ‘단독’ 어려워
야3당도 한발 빼…열린우리당 “너무 한 것 아니냐”

19일 국회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무기력을 드러냈다. 본회의장 점거라는 낡은 모습도 재연됐다. 무엇보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상황이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언제나 처리될까?=다음 본회의는 10월10일로 예정돼 있다. 임채정 의장이 유회를 선언한 상태라 국회법에 따라 휴회 중에도 본회의 소집은 가능하지만,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상정은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처지다.

중재안을 내놓은 세 야당은 이날 전 후보자의 임명 및 청문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아직 법사위에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니, 이것부터 해결하라는 얘기다.

이는 명분을 달라는 것으로, 정부·여당이 절차 문제를 충족하면 “인물 자체가 문제”라고 거부하는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임명동의안 처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의석 126석의 한나라당이 실력저지를 고집할 경우, 단독처리는 쉽지 않다. 때문에 10월10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세 야당은 왜 지금 처리를 하지 않을까?=세 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 불가 방침을 정하자, 여당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취지에서 발탁된 여성 헌재소장의 발목을 민주노동당이 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헌재소장 임명과정의 적법한 절차가 완결되지 못하면 앞으로 헌재의 모든 재판 결과마다 그 꼬리표가 붙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미리 막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동당 일부에선 전 후보자는 여성이라는 측면보다 노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인사라는 측면이 더 부각돼서 곤란하다는 말도 나왔다.

민주당 역시 의원들 내부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뉜 상태에서 지금 강행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10월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다고 해도 당론으로 찬반을 가리기보다,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배수진을 친 한나라당=한나라당은 10월 본회의에서도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 유회 뒤 의원총회를 열고 전효숙 후보자 사퇴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이런 방침을 분명히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절차 문제가 해결돼도 사람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며 “전 후보자 인준을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표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후보자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국정마비 사태를 조속히 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에는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불리한 헌재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