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예산안] 연구개발·복지 ‘성장동력’ 양날개

한명숙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야별 내용

기초과학 등 연구예산 10.5% 증가로 1위

내년 예산안의 초점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에 맞춰져 있다.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를 늘려 지속성장을 위한 토대를 만들면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안을 설명하며 유난히 성장동력 분야를 강조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9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0.5% 늘었다. 분야별 증가율로는 최고치다. 이 분야는 지난해와 올해에도 각각 10.1%와 14.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복지분야 역시 고용안정과 함께 육아지원 등 성장동력 확보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양극화 해소도 중요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국가적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예를 들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는 교육지원 효과 외에도 여성을 생산현장으로 이끌어내는 ‘투자’의 의미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창업 등 자금지원 8400억

산업·중소기업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내년 예산은 12조5천억원으로 증가율이 0.9%에 그쳤다. 올해 4.2%가 늘어난 것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이 분야를 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민간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개발·사업구조전환 자금은 올해 4880억원에서 내년에는 84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불안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시설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꾸는 데 4674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유전 개발과 석유비축을 위해 쓸 돈도 올해 6945억원에서 내년엔 1조779억원으로 늘린다.

성장동력 확충에 27조원…전체 11% 차지

연구개발·교육 13개 예산분야에 흩어진 성장동력 확충 예산은 약 27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11%나 차지한다. 가장 핵심은 연구개발과 교육 분야다. 정부는 기초과학 학술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1705억원에서 내년에 1805억원으로 늘렸다. 연구개발 전체 예산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4%에서 내년에는 25%로 올라간다.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핵심부품 소재개발 지원액을 올해 2520억원에서 내년에 2691억원으로 늘리고, 지능형 로봇을 비롯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7.4% 늘어난 30조9천억원이다.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에 쓰이는 지원액이 올해 1490억에서 내년엔 2189억원으로 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전문대생에게 100억원의 장학금을 준다.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해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에 1017억원을 새로 지원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부담액까지 합치면 모두 2034억원이나 된다.

독도경비 위해 해경함정 강화 눈길

국방·치안 등 참여정부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국방비는 예산안을 짤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분야다. 복지나 교육, 성장잠재력 확충 등 시급한 곳이 많은데, 국방비에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 때문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24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7% 증가했는데, 지난해와 올해에도 각각 8.1%, 9.9%씩 늘었다. 정부는 자주국방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국방비는 앞으로도 2010년까지 매년 평균 9.1%씩 늘어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첨단무기 확보를 위해 F-15K 전투기와 3천t급 잠수함 확보를 추진한다. 이 때문에 군 구조 개편을 통해 국방예산의 39%(9조3천억)에 달하는 병력운영비 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안 분야는 독도경비와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대형함정 33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개방 앞두고 경쟁력 향상에 집중

농림·해양수산 이 분야는 대외개방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경쟁력 향상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2004년 만든 농어촌종합대책에 따른 지원금 132조원 중 내년치에 해당되는 12조7천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쌀소득보전 직불금도 올해 1조6천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늘린다. 쌀·과수·원예작물 브랜드화에 177억원을 투입하고, 낡은 배를 사들여 폐기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도 올해 734억원에서 내년 1294억원으로 확대한다. 태풍·폭우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방댐 400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