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안정’ 초점…유가급등· 수입증가 ‘복병’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들여다보니
기업환경 개선 등 공들여…추진력·실효성은 의문
유류세 인하 빠진 ‘서민부담 완화책’ 혜택 미미

11일 정부가 마련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경제활력을 높일 획기적인 대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내놓은 대책들의 구체적인 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많아 정권 말기에 얼마나 추진력이 붙을지 우려된다.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은 그리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성장세가 두드러질 정도로 좋은 조건도 아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5% 내외에서 4.6% 수준으로 0.1%포인트 높여 전망했지만 그리 큰 의미는 없다. 세계경제의 호황세가 여전한데다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전망치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애초 배럴당 58달러에서 62달러로 상승하고, 내수 회복세에 따라 수입 증가율도 13% 내외까지 높아져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가 추세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분야다. 기업환경 개선의 경우, 지난해 6월에 이어 올 6월 2단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그 방향은 옳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 오는 7월 말께 발표될 2단계 대책의 내용도 실효성에 의문이 들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외로 빠져나가는 고급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골프·크루즈·요트 등 고급 레포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고급 소비계층이 얼마나 호응하느에 달렸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서비스산업에 접목시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현장에서 세심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말미암은 서민 부담의 완화를 위해 꽤나 노력을 했지만 실제 혜택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빠른 길은 유류세를 낮추는 것인데, 유류세 인하를 배제한 채 방법을 찾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의 단순경비율 인상이라는 옹색한 대안을 내놓았다. 유류비 부담액을 직접적으로 깎아주지 않고, 이들의 소득세를 줄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유류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혜택도 별로 크지 않다. 기름값 상승으로 늘어난 연간 유류비 추가 부담액이 약 38만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19만원 정도를 줄여줄 방침이다. 올해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유류비 부담액을 286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약 6.6%를 경감해 주는 셈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그 후속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보험산업을 ‘종합적인 자산 및 리스크 관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은행상품 판매 허용 등 겸영·부수 업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은행 상품 판매를 대행하면 지급결제 기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으며, 별도 지급결제 기능을 갖추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엄격했던 은행·증권·보험업 사이 칸막이가 대폭 낮아져 업역 사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석구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