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재지원’ 보완책 배경과 전망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가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논란이 돼온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 취재자유 침해소지가 있는 소위 `독소조항'들을 삭제키로 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기자 간담회.회견을 통해 언론과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을 수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공무원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경우 정책홍보부서와 사전 협의 및 사후보고 의무화 조항과 면담 취재장소를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했고, 엠바고는 각 부처 책임하에 기자들과 협의해 운영키로 하는 등 나름대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브리핑룸 겸 공동 송고시설 설치, 시내에 100석 규모의 공동 송고시설 추가 마련등 하드웨어 측면과 장.차관, 대변인의 브리핑 활성화,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완책도 제시됐다.

정부가 이 같은 보완책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취재지원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담은 총리훈령안이 언론 취재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이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언론의 취재접근권을 침해하는 등 언론통제 의도가 강하다는 언론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이것이 여론의 호응을 얻게 된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 일각에서도 임기말에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특히 범여권에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언론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과 우려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사자인 언론의 협조없이는 성공적인 정착이 어렵다"면서 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완책이 그동안 계속돼온 정부와 언론간 갈등을 누그러뜨리며 사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지는 속단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정부는 보완책 마련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의견을 전면 수용했다고 했지만 언론 및 시민단체와 관련해서는 `언론개혁 시민연대'라는 단체, 그리고 정치권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의견을 주로 참고해 대표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또 당사자인 언론계는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계속 보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박상범 위원장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의 보완책은 취재자유의 본질에 있어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 취재시 공보관실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의 명문화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취재에 응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 요구는 거부했다"면서 "기획예산처 등 독립청사에 기사송고실을 존치해달라는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이에 따라 오는 17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력 비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향후 총리훈령 최종안의 확정 과정에서 언론계와의 추가 의견교환 등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겠지만 `통합브리핑룸 설치'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김창호 처장은 "통합브리핑룸 공사는 오는 20일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이번 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마련한 것으로, 만약 이것에 대해 또 취재 침해라고 한다면 저희도 더 이상 의견을 경청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국정홍보처장과 기자협회 특위위원장이 질문권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인 장면이 상징하듯 정부와 언론계간 갈등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안수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