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단위:%
2005회계년 재정 효율·투명성 등 계량화 첫 순위 매겨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가, 9개 도 가운데서는 충청남도가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5개 시 중에선 전남 나주가, 86개 군 가운데서는 경기 연천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69개 구 중에서는 대구 달서구가 1위, 서울 중구가 최하위였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영춘 의원이 1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05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평가자료를 입수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종합 평가에서는 우수하게 나오거나 자립도는 높아도 종합평가는 낮게 나온 자치단체가 적지 않았다. 시단위 재정자립도가 13.8%(73위)에 불과한 전남 나주시가 종합 평가순위에서는 1위를 기록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시단위에서 가장 높은 경기 성남시(70.2%)는 종합 평가에서 74위에 그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관련된 6개 분야, 30개 항목을 평가한 뒤 총점 10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해 이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겼다. 김영춘 의원은 “행자부가 평가 결과 등급만 공개해 자치단체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며 “자치단체의 분발을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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