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의정비 과다인상 강행 6개 지자체 불이익”

과다 인상한 의정비를 현실과 기준에 맞게 인하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무시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27일 "의정비 인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 경기 동두천, 충북 충주.제천.옥천.괴산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지자체는 ▲ 교부세 감액 ▲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때 감점 ▲ 연말 평가때 감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가 감액되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특히 국고보조사업 공모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모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3일 의정비를 과다인상한 44개 지방의회에 대해 `평균 인상률 이하 또는 평균인상액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인하 권고를 받은 44개 지방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기초의회는 서울 노원구.강북구.금천구.관악구.중랑구.은평구(6개), 울산 중구.동구(2개) ,경기 동두천(1개), 강원 삼척시.속초시.태백시.원주시.동해시.강릉시.평창군.인제군.홍천군.영월군.고성군.횡성군.화천군.철원군(14개), 충북 충주시.제천시.영동군.옥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7개), 전북 무주군.임실군.부안군.고창군(4개), 전남 나주시.목포시.여수시.순천시.장성군.곡성군(6개), 경남 통영시.창녕군.산청군(3개)이었다.

이강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