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기컨소시엄·펀드 은행 소유 가능”

“감독당국 불신…금융감독체계 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금융감독체계가 복잡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시 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 금감위 측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며 인수위는 산업자본에 대해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어 "인수위는 은행에 대해 컨소시엄과 펀드 등 다양한 소유형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변인은 "금산분리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여러 비판 중에서 재벌 옹호 우려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컨소시엄 참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함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금산분리 완화 공약은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감위와 인수위는 금융감독당국이 불신을 받는 이유는 복잡한 금융감독체계에서 비롯했다는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시급한 대책이라고 공감하고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금감위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인수위 핵심관계자도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이미 당선인이 수차례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라며 "금산분리는 완화하되 사후 관리나 건전성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서브프라임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의 평가손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금감위가 보고했으나 인수위는 간접적 영향이 있으므로 지표에 안일하지 말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준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