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건강보험 재정안정 논의 본격화할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열린 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상용 사회복지정책본부장(왼쪽)과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재정안정TF 구성 검토

보건복지부가 최근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이 건강보험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은 7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하루에 13억 원씩 적자가 발생한다는데 사실이냐"며 건강보험 재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나아가 "건강보험의 경우 부담은 늘어나는데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수위의 주문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짜내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07년 2천847억 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다행히 애초 예상했던 3천500억 원의 당기적자 규모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이다.

올해는 6.4%의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기적자 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보험료 수입은 28조6천621억 원인데 반해 지출은 28조9천199억 원으로, 2천578억 원의 당기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앞으로 건강보험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고 그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라는데 있다.

일개 복지부 차원이 아닌 정권의 명운을 건 특단의 대책 없이는 이 같은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데 복지부의 고민이 있다.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다.

그동안 확대 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왔던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줄이는 등 지출 효율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보험료를 올리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입원 밥값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던 것을 올해부터 환자 본인이 50%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작년까지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올해부터 10%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혜택을 축소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올해는 겨우 누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해 그간 쌓아놓은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뚜렷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잘 알려져 있듯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의료소비가 급증하는데 따라 건강보험 지출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리 효율화와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건강보험 적자행보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아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건강보험재정 안정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서한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