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코드교체’ 후임은 미뤄 경영 파행

정부 재촉 따라 사장 사표 한달 넘었지만…
공석 10여곳…주요 결정 미룬채 청와대 눈치만
청와대, 기준·일정 제시 없어 경영 공백 장기화

정부의 공기업 사장 물갈이 작업이 두서 없이 진행되면서 공기업들의 경영 파행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몇몇 공기업은 임원의 절반 이상이 몇 달째 빈 자리로 남아 있는가 하면, 이미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업무를 계속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사업계획이나 인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룬 채 청와대와 정부 부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정부의 물갈이 방침에 따라 주요 공기업 사장들이 사표를 낸 지 한달을 넘겼는데도 1일까지 후임 인사나 재신임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명직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열쇠를 쥔 청와대가 정확한 기준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일부 공기업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경영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에 빠져있다. 김창록 총재가 사표를 낸 산업은행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사 10명 가운데 기획관리·공공투자·신탁·아이티 본부장 등 주요 임원 4명이 공석이지만 후속 인사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더구나 금융위원회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포함한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대부분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기업은행도 지난해 7월 임기가 만료된 리스크관리 담당 이사를 9개월이 넘도록 공석으로 비워놓아 기업대출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취임한 윤용로 행장이 사표를 낸 뒤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임원 5명 가운데 3명이 지난 2월 말 임기가 만료됐으나 마찬가지로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기가 끝난 기존 임원이 두 달 넘게 업무를 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역시 지난해 11월 임기 만료된 임원 3명이 불가피하게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4월 초 임기가 만료된 감사와 이사의 후속 인선을 진행하고 있으나 박대동 사장의 거취가 유동적이어서 진척이 없다.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박대동 예보 사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취임했으나 넉 달 만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주택공사·도로공사 등 사장이 공석인 공기업도 열 곳 정도나 된다. 이 가운데 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주택금융공사 등은 공모 절차에 들어갔으나 주택공사·토지공사·수자원공사 등은 아직 공모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감사원까지 나서 공기업 임원 물갈이를 겨냥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된다. 새 사장이 취임한 뒤에도 마찬가지다. 작은 정부라는 코드에 맞추기 위해 또 다시 조직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잘못하면 본래 업무는 제쳐놓고 사장 인사, 감사원 감사, 조직개편, 임직원 인사 등으로 올 한해를 소모해야 할 상황이다.

한 공기업 간부는 “경영진이 불안한 상태여서 중요 경영상 의사결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공기업의 비중을 감안할 때 이런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경제 살리기’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남기 허종식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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