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국·40과 줄인다

본부·산하기관 조직개편…다른 부터 뒤따를 듯

행정안전부가 본부와 산하기관의 3개 국, 40개 과를 줄이기로 했다.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제2의 조직개편에 들어감에 따라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김영호 제1차관은 2일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지나치게 세분된 본부의 3개 국과 28개 과, 소속기관의 12개 과를 이웃 국·과와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안부 직제규정’을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한 뒤 시행규칙을 마련해 국·과 통폐합에 나선다.

이에 따라 행안부 본부 기구는 1차관보 5실 25국 92과에서 1차관보 5실 24국 64과로, 소속기관은 8기관 18부 72과에서 8기관 16부 60과로 바뀐다. 본부·소속기관의 164개 과 가운데 24%(40개), 22개 국 가운데 14%(3개)가 줄어드는 것이다. 본부 과의 평균 인원은 현재 12명에서 17명으로, 소속기관의 평균 인원도 23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전체 정원 자체는 2856명에서 고위공무원 세 명을 제외한 2853명으로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사라지는 과의 과장들은 과내 팀장을 맡아 개인 업무를 보면서 다른 과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국·과들을 통합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주력했던 혁신·컨설팅·평가·고위공무원단제도·전자정부 등 기능은 대폭 줄어들었다. 대신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현장진단, 기업협력 지원, 복합민원 개선 등의 기능이 강화된다.

김 차관은 다른 부처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침을 보냈으니 각 부처에서 알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부처별로 과 단위 평균 인원을 15명 이상으로 하고, 15명 미만 과는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마련해 내려보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