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존재감’이 없다

[‘사의표명’내각 성적표] 한승수 국무총리
국무조정 미흡평가
“자원외교하라더니…”
총리실 “억울” 항변

그동안 정부 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엇박자 등 국정 난맥상도 한 총리의 국무조정 미흡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많다. 지난 4월 말 지식경제부가 연료소비효율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으나, 다음날 국토해양부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또 지난달 말 정부가 한 총리 주재의 에너지 대책회의를 열어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청와대로부터 “미흡하다”는 질책을 들었다. 이런 일들은 총리실의 사전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 총리는 촛불집회가 예상 외로 확산하면서 대학생과의 대화에 뛰어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불을 끄기엔 촛불이 너무 크게 타올라 있었다.

총리실 쪽은 이런 비판에 대해 “권한도 주지 않고 일을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총리는 애초 취임 당시부터 내정은 청와대에 맡기고 자원외교에 전념하라는 방침에 따라 일해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정 총괄·조정 미흡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가 국무조정권을 적극 내세우진 않았지만, 최근 쇠고기 사태, 고유가 대책 등과 관련해 관계장관 회의를 10여 차례 이상 주재하는 등 보이지 않게 대통령을 보좌해 왔다”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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