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 통해 경기 살리기 나서

인천검단·오산세교 새도시 추가…2~3조 들여 미분양 매입
‘고분양가 개선없이 건설업체 구하기’ 지적

부동산 대책 21일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와 여당은 인천 검단, 경기 오산 세교 2지구 두 곳을 새도시로 추가·확대해 지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5~10년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21일부터 분양하는 주택에는 1~7년으로 줄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 등의 잉여자금 2조~3조원을 들여 건설업체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건설업체가 되살 수 있는)로 매입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활성화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계획도 함께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현재 개발 중인 오산 세교 2지구(280만㎡) 주변 520만㎡를 더 개발해 800만㎡(240만평) 규모의 새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세교 새도시는 판교(930만㎡)보다는 작지만 송파 새도시(680만㎡)보다는 큰 규모다. 또 이미 새도시로 지정돼 있는 인천 검단 새도시(1120만㎡)도 일산 새도시와 맞먹는 1810만㎡(548만평)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도시 개발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표방해 온 주택 공급정책 방향을 크게 바꾼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도심 재개발을 강조하고, 새도시 개발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이렇게 정책방향을 바꾼 데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과 고용에 영향이 큰 주택건설 경기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건설업은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올해 2분기 고용은 지난해보다 2% 가량 줄었다.

정부는 또 주택보증, 주택공사 등의 여유자금으로 전국에 걸쳐 약 13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를 적극 매입해 임대아파트로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분양가에다 수요 예측 잘못으로 생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나서 매입하는 것은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전매(되팔기) 제한기간은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은 최장 7년, 중대형(85㎡ 초과)은 5년으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1~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의 중대형 평형은 분양 계약 후 1년, 또는 입주한 뒤 바로 매매할 수 있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분양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판교·동탄 새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아파트 계약자들한테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해 나가로 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