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에 공무원들 불만 속 희비교차

24일 발표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대체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수혜 감소 폭이 애초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단체들은 연금을 덜 받는 '제 살 깎기' 논의에 동참한 만큼 정부도 공무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무원 노동단체 "'제 살 깎기' 했다" = 연금제도발전위에 참여한 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교직원노조 등 4개 공무원.교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통을 감수하며 140만 공무원과 그 가족의 노후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제 살 깎기' 논의에 동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정부와 국회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마다 공무원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방식을 버리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무원보수 동결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용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도 "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나누는데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연금 개선안 논의과정에서 탈퇴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용천 대변인은 "정부가 연금재정 악화 원인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더 이상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무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근속기간에 따라 희비교차 = 대부분의 현직 공무원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보였으나 재직 연수별로 반응이 다소 엇갈렸다.

공무원 생활 14년 차인 중앙부처 4급 공무원 조모(44)씨는 "이 상태로는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피하다지만 연금을 더 내고 덜 받게 돼 안타깝다"면서 "그래도 제도개선 이전 연금 부분에 대한 기득권이 인정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8급 공무원인 이모(28.여)씨는 "현재 오래 근무한 공무원보다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은 문제"라며 후배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다른 공무원은 "박봉이지만 퇴직하면 먹고살 만한 돈이 나온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다"며 "나중에 받는 연금이 지금보다 줄어든다고 하니 노후생활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