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효율 강화” “지방분권 약화” 엇갈린 셈법

행정구역 규모에 따른 장단점

[불붙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

청와대가 행정구역 개편 방침을 밝히고 행정안전부가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자, 전국에서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불붙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당들이 이미 특별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언론들은 기초 지자체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분권과 행정서비스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지자체 통합 어떻게? 여·야 정치권은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뜻을 같이한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 비용을 줄이고 행정과 경제권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법안이 발의돼 검토되고 있다.

여·야, 개편 불가피 주장
‘동상이몽’ 법안 발의에
정부는 시·군 통합 지원

대표적인 안은 한나라당의 권경석 의원 안이다. 이 안은 특별시의 경우 자치구를 대폭 줄이고, 광역시는 자치구를 아예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또 광역도는 산하 시·군의 3분의 2가 통합되면 국가광역행정기관으로 전환해 중앙정부가 지사를 임명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우윤근 의원과 노영민 의원의 안이 있다. 우 의원 안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유지하되 광역도를 폐지하고 현재 230개 정도인 기초자치단체를 70~80개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노 의원의 안은 특별시와 광역시, 광역도를 유지하되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통합하자는 내용이다.

자유선진당에선 이명수 의원의 안이 있는데, 특별시와 광역시·도를 6~7개 권역으로 재편해 광역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초 지자체를 유지하되 행정구역만 조정하는 이른바 ‘강소국 연방제’가 뼈대를 이룬다.

정부는 현재의 광역과 기초 지자체(2계층)를 유지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자는 데 중점을 둔다. 행정구역 개편의 큰 틀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처럼 정부와 각 당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야간 협상이 본격화하면 이 미세한 차이가 첨예한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다분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각계 행정구역 개편안

■ 지방자치와 분권을 해칠 우려? 정부·여당의 행정구역 개편 ‘드라이브’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구역 통합이 자칫 지방자치나 분권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한다. 여권의 개편안이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비판적 시각 많아
“지자체 기능보완 필요
강제보다 자율에 맡겨야”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은 사무가 75대 25, 조세(예산) 80대 20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비효율성은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와 정당 개편안은 행정 비용 절감만을 기준삼아 통합하는 것이어서 분권과 참여의 지방자치 본질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초 정부 숫자는 230곳에 불과해 프랑스의 3만6763곳, 독일의 1만4805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적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오히려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현행 행정구역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도와 시·군의 기능을 분리하는 안을, 정세욱 명지대 교수는 서울과 인천시를 통합하고 광역 시·도를 5개 광역도로 개편하되 기초정부는 유지·강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최근 조사를 보면, 정치·행정 전문가 151명 가운데 74.8%가 ‘행정구역 개편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에 맡겨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번 개편 배경에 대해서는 ‘당리당략’(37.7%)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대전/송인걸 기자 [e-mail]

행정구역 통합 논의중인 기초 지방정부(47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