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주민고통 큰데 관료들 ‘나몰라라’

‘인천공항 민자 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제안단’ 김규찬 대표가 17일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 앞에서 “잘못된 교통량 예측으로 민자 사업에 천문학적 수준의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오는 10월 개통 예정인 인천대교의 국가 인수를 주장하고 있다.

비싼 통행료 곳곳 갈등…최소수입 보장제가 ‘최대 주범’
인천공항철도 주도한 정종환 장관, 철도청에 손실 전가도

영종도 주민들은 지난 2000년 11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자 오랜 숙원이 이뤄진 듯했다. 그전까지는 배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비로소 뭍이랑 통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도로는 ‘공짜’가 아니었다.

통행료가 문제였다. 육지를 잇는 유일한 도로임에도 주민들은 뭍으로 나가려면 매번 편도 7400원, 왕복 1만4800원의 돈을 내야 했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2003년 2월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해 투쟁에 나섰다. 6년 동안의 싸움 끝에 하루 한 차례 인천방향으로 왕복할 때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이끌어냈다. 국민 세금을 축내는 민자사업이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입힌 사례다. 영종도 주민인 김규찬 ‘인천공항 민자 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제안단’(정책제안단) 대표는 “잘못된 사업의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뤄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됐으나, 대표적 ‘독소조항’인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09년 현재까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은 모두 39개로 총투자비는 38조원에 이른다. 감사원이 민자사업의 병폐에 칼을 댄 것도 2001년 이후 무려 4번이다. 그때마다 민자사업의 병폐인 ‘과도한 통행량 추정’과 그에 따른 ‘혈세 투입’이 지적됐다. 세계적으로 민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을 법적으로 보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정부도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2006년 1월부터 민간제안 사업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를 없애는 등 크고 작은 개선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고시 사업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가 남아 있다. 또,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3개 도로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을 90%에서 80% 안팎으로 깎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 보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외환위기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은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윤영삼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남은 문제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세금을 빨아들이는 사업들에 대한 합리적인 뒷처리”라고 진단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첫걸음으로 △불합리한 민자 협상을 맺은 공무원과 △‘뻥튀기된 교통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교통연구원(옛 교통정책연구원) 직원 등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2007년 3월 개통된 인천국제공항철도(공항철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23만명의 승객을 모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용객은 1만7천여명에 머물렀다. 예측 대비 수송 실적은 7.3%에 불과했고, 정부는 지난해 1666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결국 공항철도는 1조2064억원에 코레일에 인수됐다. 당시 철도청장으로 공항철도㈜의 최대주주인 현대건설과 협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정종환 현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엉터리 협약을 맺어 엄청난 국고 손실을 입힌 인사가 해당 부처의 장관이 돼 그 사업을 다시 사들이는 과정을 보는 것은 한편의 거대한 코미디”라고 말했다.

영종도/글·사진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