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기업 잇따라 세무조사

캠코, 수출보험공사 일제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공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세무조사를 벌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수출보험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캠코의 경우 지난 14일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현황 파악 중이다. 세무조사는 영업일수 기준으로 45일간 이뤄져 11월 중순쯤 끝날 예정이다.

캠코측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다른 의미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세청은 2005년 캠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바 있다.

수보는 올 3~4월 다른 공기업들과 비슷한 일정으로 세무조사가 잡혀 있었지만 다소 미뤄져 최근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속도를 내려고 경영진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조사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췄던 것을 재개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공기업, 사기업 상관없이 이익이 있는 곳은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올 3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기업, 사기업 구분없이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23일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