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91조8천억원…3.3% 감소

경제활력·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수정예산 포함)보다는 2.5% 늘어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까지 반영된 것에 비해서는 3.3% 감소한 291조8천억원으로 짜여졌다.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의 3배를 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과 미래도약을 위한 잠재력 확충에도 재원이 많이 배분됐다.

재정수지 적자는 추경을 포함 올해 예산대비 19조원이나 줄어들지만 국가채무는 적자누적으로 늘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91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천억원에 비해 2.5% 증가한다.하지만 올해 4월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슈퍼추경까지 포함한 301조8천억원에 비해서는 3.3%가 줄어든 규모다.

이 가운데 예산은 202조8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6% 줄어들고 기금은 89조원으로 10.6%가 확대된다.

내년 총수입은 287조8천억원으로 올해의 279조8천억원과 비교해 1.1% 감소한다.

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이 32조원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24조8천억원보다 늘지만 추경 포함예산 51조원에 비하면 19조원이 적다. 적자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내년 2.9%로 올해 본예산 2.4%보다는 높고 추경예산 5.0%보다는 대폭 낮아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원이었으나 내년에는 더욱 늘어 407조1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GDP 대비로는 35.6%에서 내년 36.9%로 높아진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내년에 늘어나지만, 중기적으로는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예산은 외교.통일분야가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을 비롯해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대폭 늘리면서 본예산 대비 14.7%가 증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R&D) 분야는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투자를 계속 확대해 증가율 10.5%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분야는 취약계층 지원과 자활능력 확충 등에 투자를 늘려 8.6% 증가한다.

수혜계층별 주요사업은 저소득층이 빈곤층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 빈곤층 자활기회 확대에 3천984억원이 투입되고 중증장애인연금에 1천47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에 3천303억원등이 투입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8천878억원이,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에 8조8천348억원이 지원된다.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비축 등에 617억원, 물부족해소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사업에 6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용걸 차관은 "내년에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재정건전성과 경제활력 유지를 조화롭게 가져가기 위해 재정적자 폭을 금년 추경보다 2% 포인트 줄이고, 재원은 민생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로 투입했다"고 말했다.

주종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