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자족도시안 연내 마련”

행정도시건설청 투자유치 체계로 변경
야당 “자족도시 변질, 국민 우롱하는것”

정부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기업 투자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보강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명품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건설청의 조직과 인력을 도시계획 수립 위주에서 투자유치 전담부서 신설 등 투자유치 체계로 바꿔 기업 방문, 설명회 등을 열어 전방위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활동으로 이미 고려대와 카이스트, 국립수목원 등 공공기관, 독일 인포센터 등 외국 기관 유치를 확정했고, 국내외 첨단 대기업·병원·연구소·이공대학·녹색기업 등을 추가로 유치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세종시의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 자족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용지를 현재 3~4% 수준에서 20% 정도로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 토지 저가 공급, 세제 지원 등의 기업 유치 유인책도 곧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시종 민주당 의원(충북 충주)은 이날 국감에서 “9부2처2청의 정부기관은 반드시 이전하고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좋다”며 “하지만 부처(이전)를 축소,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족중심 복합도시로 변질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충남 당진)은 “세종시는 원안대로 하면 자족기능이 갖춰지도록 돼 있다”며 원안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행정도시의 성격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는 “참여정부 시절에 자족성 확보 방안은 이미 다 마련해 놓았고 지금은 구체적 실현 방안을 찾아서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며 “자족도시 확충 방안은 행정도시 문제를 민간 부문에 넘기고 정부는 빠질 기회를 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과)도 “중앙부처가 내려가면서 자족기능을 강화한다면 나쁠 것이 없지만 문제는 중앙부처가 내려오는 것은 전면 재검토하면서 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