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예산 ‘숨은 2조‘ 드러나

국회 예산처, 농식품·환경·문화부 소관 예산 밝혀
“4대강 비용 일부 등 불필요한 예산 4조 감액 필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배정된 2010년도 예산이 애초 정부가 밝힌 3조5000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많은 5조33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수자원공사 투자분 3조2000억원을 더하면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모두 8조533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발행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정부가 짠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은 5조333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 3조58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566억원, 환경부 1조2873억원, 문화체육관광부 94억원의 관련 예산을 더한 금액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사회기반시설(SOC)로 분류해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3조5000억원만을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제시해왔다. 여기에는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기로 한 800억원도 빠져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관련 비용 일부를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도록 하고, 내년도 투자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800억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감액 대상으로 지적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이 2009년 28.3%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138.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면서도 “이는 2008년 공기업 전체 부채비율 133.3%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공은 관련 부채를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수공에 단순히 금융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수공은 적극적인 수익모델 창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고 조정 의견을 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더해 4대강 사업 가운데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 등을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감액하거나 개별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2010년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4조원 수준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며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1250억원) △연합방위력 증강(440억원) 등 157건에 대해 삭감 의견을 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총수입의 변동이 없을 경우 총지출 4조원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