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번째 원전 부지 빠르면 내년 선정

11기 짓기위해 2∼3곳 필요…원전 주변 차등지원제 도입

정부가 11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추가 부지 선정을 빠르면 내년에 진행한다.

현재 원전이 있는 고리와 영광, 울진, 월성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도 11기를 모두 짓기 어려워 이들 네 곳 외에 새 원전 건설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다.

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기존 가동 원전 20기와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8기 외에 모두 11기의 원전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4개 원전 가동지역(고리, 영광, 울진, 월성)은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계획이 진행 중인 28기 외에 면적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건설이 가능한 곳이 고리와 울진에 각각 4기와 2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계획대로라도 모두 11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때 기존 4개 지역 외에 최소 5기의 원전을 설치할 수 있는 추가 부지 선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전의 부지확보부터 원전 준공까지 12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한국전력기술(KOPEC)과 국토연구원이 진행 중인 신규 원전 입지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이 연말께 끝나는 대로 일단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3곳가량의 새 건설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유치 희망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 중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원전 건설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원전 건설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으로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위원회의 구성 등 주민참여가 의무규정이 된다.

또 현재 발전용량 kW당 일정액으로 돼 있는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차등화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전 주변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원사업의 성과와 사업에 대한 주민 반응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이듬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