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변곡점…범정부전략 첫 수립

정부가 6일 발표한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은 세계 경제 질서의 대변혁기를 맞아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격도 높이기 위한 밑그림이다.

여기에는 세계 경제위기 이후 대외 경제환경이 소용돌이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청사진 한 장 없이 우왕좌왕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했다.

대외경제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재도약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 지향점은 개방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세계국가'에 뒀다.

정부는 '따뜻한 대외경제정책'이라는 구호도 내세웠다. 개방의 과실을 서민, 중소기업과도 공유하겠다는 각오이지만, 보호막을 걷어내는 개방과 세계화 과정에서는 양지만큼 음지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치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시장을 열겠다는 정부 방침은 빗장을 열어서라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비치지만 국내 이익집단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이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 왜 만들었나.."2010년은 대외정책 변곡점"

이번 전략을 입안한 것은 지금껏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외 경제정책들 간은 물론이고 대외 정책과 국내 경제정책 간에도 연계성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정책 간 시너지는 고사하고 충돌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부처 간에 칸막이가 너무 높아 바깥세상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는 비판도 많았다. 부처 간에 다른 이해관계 탓에 국내 이견 조율이 대외협상보다 힘들다는 하소연까지 들렸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전략의 필요성도 입안 배경이 됐다. 실제 정부 당국자는 "2010년 우리 경제는 대외경제정책 수행에서 변곡점을 맞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년에 우리가 주요 20개국(G20) 모임의 의장국이자 11월 정상회의 주최국이며,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점은 절호의 기회다. 지금까진 국제 규범을 그냥 따라야 했던 준수자 입장에서 이젠 직접 만들어가는 제정자 반열에 오른 것이다.

세계 경제 상황도 전환점을 맞는다. 완만한 회복이 점쳐지는 가운데 출구전략이나 선진국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다 신흥국의 급성장과 지역경제통합으로 글로벌 지배구조의 다극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국익을 지키려는 보호주의와 자원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내년에 잡힌 굵직한 협상도 많다.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지난 8년간 끌어온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기후변화협상까지 가세하는 점은 우리가 전열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이렇듯 각종 협상과 회담의 급증으로 개별 협상만 들여다보는 기존 접근법으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세계 각지의 회담장과 협상테이블을 동시에 조망하는 넓은 시각, 보다 조율되고 중장기 득실까지 따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해진 것이다.

◇ '개방' 처방으로 서비스 선진화 노린다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갈래다. ▲개방과 세계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 프런티어'를 확충하고 ▲경제협력은 글로벌과 역내 무대 양쪽을 활용하며 ▲G20 성공 개최를 통해 리더십을 높이는 동시에 ▲대외부문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것이다.

우선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FTA에 이어 신흥경제권과 FTA를 추진한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터키, 러시아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FTA와 DDA 협상에서는 교육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물론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의 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개방'이라는 외부 충격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기폭제 역할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접근법이다.

외국인 투자는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골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서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배제, 부담금 감면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10년 13조원, 2011년 19조7천억원, 2012년 21조4천억원 등 3년간 갑절 가까이 늘리고 국내 금융기관도 글로벌 플레이어로 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경협전략도 수립한다. 올해 신아시아 구상과 중남미 경협전략이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중동에 대한 경협전략도 입안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에너지자원 협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자원개발 융자 재원 가운데 민간기업 지원비율을 올해 73%에서 2012년에는 100%로 확대하고 석유공사에 대해선 하루 30만배럴을 생산할 수 있게 대형화 작업이 계속된다.

아울러 녹색성장이나 공적개발원조(ODA)에도 한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국형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고유의 국가브랜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대외정보의 실시간 공유.확산시스템을 3단계에 걸쳐 만들고 해외 동포.주재원을 활용한 현지정보 공유체제까지 갖출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