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요약

정부가 6일 마련한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은 대외경제정책과 국내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범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 전략은 성숙한 세계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성장 프런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을 4대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 추진 방향별로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구축, 외국인투자 활성화, 녹색성장 지원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정립,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10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구축 = 교역.투자기반 확대를 위해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중국.일본과의 양자.다자 FTA 전략이 포함된다. 또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한.유럽연합(EU) FTA가 내년 하반기 발효되도록 추진한다.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기로 삼기 위해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와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개방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관세사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전략적 외국인투자 활성화 = 녹색기술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관.학 태스크포스를 구성,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한다.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이 제조업 입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융.문화산업.영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지역도 지정 가능하도록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각종 부담금 감면 등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설립,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의 글로벌 활동 애로를 상시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수출 유관기업, 민간 경영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신설한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13조원에서 2012년 21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유망 수출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 일괄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또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차원에서 해외조달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해외조달정보 시스템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부문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당국 간 정책 협의, FTA 금융협상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글로벌 금융규제.감독 논의를 반영해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한국거래소 국제화를 위해 해외 주요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증시 인프라 수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금융협력 체제 강화 차원에서 내년 본격화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 지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를 출범시키고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도 설립한다.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 지역별 특성, 성장 잠재력, 우리 경제 비중 등을 감안한 경제협력 전략을 차례로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반기별 현황 점검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업데이트를 정례화한다.

지역별 경제협력 협의체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 업계, 연구소 등을 포괄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현안과 협력 의제를 발굴한다.

▲전방위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 투자 재원 다각화를 위해 자원기업에 대한 재정융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개발펀드를 조성, 시중자금의 자원개발 유입을 촉진한다.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투자공사(KCC)와 연.기금의 재무적 투자 참여를 활성화한다.

석유공사.광물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기업화를 추진하고 민관 컨소시엄을 구축, 투자위험을 분산한다. 일례로 석유공사는 석유기업 인수.합병(M&A), 생산유전 매입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일일생산 30만배럴을 목표로 대형화를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 전(全) 단계에서 정부 간 협력 대화도 강화한다.

▲녹색성장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 강화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도국 녹색분야 지원규모를 2012년 1조7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 중인 녹색성장 전략보고서에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사례를 적극 홍보한다.

녹색수출기업에 대한 금리.수수료 우대 등 수출금융 지원을 올해 1조원에서 2012년 3조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내 탄소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늘리는 한편 원전 수출도 추진한다.

녹색분야 대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색성장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한다.

▲한국형 ODA 모델 정립 = 우리 고유의 발전 경험을 구체적인 우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리, 경쟁력 있는 정책자문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한다.

개도국의 고위급, 전문직 인사를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강화해 자발적 정책 결정 및 집행 능력을 배양하고 유무상 연계 강화를 통한 국가별 맞춤형 원조도 제공한다.

정책 제안,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 운영기법에 이르기까지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일괄 지원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원조 효과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국을 축소 조정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위상에 맞도록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계를 구축한다.

▲G20 성공 개최로 국가브랜드 제고 = G20 정상회의를 통해 출구전략 등 거시경제 공조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주요 글로벌 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 역할도 수행한다.

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 총회(2011년), 세계에너지총회(2013년)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 환경, 기후변화 관련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 정책의 홍보 기회로 활용한다.

2010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우리 경제위상에 걸맞게 ODA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경험 공유사업을 우리 고유의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킨다.

한글 보급 확대, 한식 우수성 홍보 강화, 태권도 명품 브랜드화 등으로 한류 열풍을 재점화하고 전통식품 브랜드 및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다.

▲대외부문 전문인력 양성.지식관리체제 강화 = 현행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육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민간 해외취업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민간 전문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내실화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대외정보의 실시간 공유.확산 시스템을 3단계에 걸쳐 구축하고 해외동포 및 주재원을 활용한 현지동향.시장정보 공유체제도 만든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대외경제 전문가 풀도 확충한다.

대외부문의 싱크탱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적.심층적 지역연구를 위해 지역별 전담 연구기관을 지정하며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