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합동위, 독일 현지방문 추진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대안) 마련에 앞서 행정 비효율을 검토하기 위해 외국 유사 사례인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현장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14일 5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외국에 유사 사례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독일 방문을 할까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중앙부처 분리로 행정 비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내할 정도의 수준인지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대안 마련에 앞서 대표적인 행정기관 분리 사례인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현지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시기와 인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아울러 `교육ㆍ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가닥을 잡은 세종시의 모델이 된 드레스덴을 함께 방문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원안과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자족기능 용지를 20.2%로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방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 토의도 이어졌다.

민관합동위원들은 행정연구원으로부터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 보완 결과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충청지역민 이해 제고방안'을 각각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시 실무기획단은 세종시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03∼2006년 신행정수도 추진 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논의 과정을 분석, 보고했다.

정부는 그러나 세종시 대안 발표 시점이 내년 1월 초로 연기된 만큼 당분간 속도 조절을 할 전망이다.

또 대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합의된 의견이 있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제공될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더욱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유선진당 의원 및 충남지역 시민단체 대표와 접견하고 혁신도시 예정지역 자치단체장(17일), 과학기술인(18일)과 오찬간담회를 갖는 등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선다.

장하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