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국민연금 제도손질 ‘스톱’

4년후 국민연금·노령연금 통합 추진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사실상 이번 정권 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확정된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서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도개편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2013년에는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복지부가 제도 시행시기를 다음 정권으로 미뤄 사실상 실효성 있는 개편안 도출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자체적으로 운영한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 두 가지 제도개편안을 마련하고 각 개편안의 재정추계를 했지만 개편안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올해부터는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당시 마련된 개편안은 크게 선별적 공공부조안과 보편적 기초연금안으로 2가지이다.

먼저 선별적 공공부조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의 노인인구 70%에서 빈곤층으로 줄이는 대신 급여수준을 10%로 높이는 방안이다.

또 보편적 기초연금안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를 현행 노인 70%에서 전체로 잡고 있다.

복지부가 이처럼 제도개편에 소극적인 배경으로는 기초연금 도입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복지부 차원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2012년까지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2013년에는 개편안을 실시하자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정치권이 관련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실시할 때까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무회의 때 보고한 대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2060년까지 재정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출산율 등에 따라 재정추계폭이 커지기 때문에 다음 재정추계 때까지는 재정안정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