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 558종 통폐합…“1천400억 효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민원사무 간소화 사업에 따라 정부 부처들이 558종의 민원을 통폐합하고 1천961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민원사무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사무들로, 행안부와 각 부처가 연중 3차례에 걸쳐 공동 발굴한 것이다.

행안부는 간소화 조치로 민원 발생량이 연간 2천300여만건 줄어들고, 민원에 따른 교통비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가 연간 1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통폐합 민원사무의 유형은 존속 필요성이 없어 폐지된 사무 268종, 유사하거나 부처간 공통 민원이어서 통합된 사무 87종, 세분화로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해 통합된 사무 203종이다.

구비서류 감축 사유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189건, 내부자료 확인 또는 신청서 갈음 158건, 제출자료 축소 209건, 민원사무 폐지 등 기타 1천405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민원사무 5천여종의 11%, 구비서류 1만4천여건의 14% 가량이 통폐합되거나 감축됐다"며 "내년에도 간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민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성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