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격차 더 벌어져

신설법인 60% 수도권에…부도율은 지방이 5배
현대경제연 보고서…소득불균형 환란전 2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소득 수준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에서도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펴낸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에 9월까지 법인이 신설된 지역은 수도권이 60.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의 46.8%보다 수도권 비중이 더 높아졌다. 반면에 기업의 생존율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떨어지고 있다.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2.5~3.7배 수준이던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어음부도율 격차가 2008년에는 비수도권 0.64%, 수도권 0.12%로 5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동열 연구위원은 “이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비수도권 지역에 더 크게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불균형 지표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나쁜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산출한 지니계수가 2008년에 0.194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0.085의 2배 수준으로, 지역간 소득 불균등이 2배 이상 커졌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고르다는 뜻이고, 1에 가까우면 그 반대다. 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하면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평균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자산의 불균형이 커진 상태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밑거름이 되는 금융·교육 여건에서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수도권의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점포 수는 1997년에 견줘 각각 11.5%, 24.8%씩 증가한 반면에, 비수도권에선 각각 40.1%, 36.8%씩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사설학원의 48.8%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지난해 대학평가순위 상위 3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곳이 수도권 대학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방 소재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관련법을 제정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