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교육·의료·사회서비스 중점 육성”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4일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축사에서 "수출 중심의 제조업과 내수 위주의 서비스업의 확대 균형 발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필요한 조건"이라면서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가적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동시에 해외 수출이 가능한 교육, 의료 등의 고부가치 서비스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가 기존 시장을 나눠먹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섬이라는 실증적인 사례가 활발히 논의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 따르면 치아라 크리스쿠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잉고 보르체르트 세계은행(WB) 컨설턴트는 서비스 관련 정책이 서비스 부문 시장 구조와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으며, 정광수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미국 서비스 부문이 인터넷 공급자, 의료상담 토털서비스 등의 확대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고지 후카오 히토츠바시대 교수는 일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침체됐다면서 그 원인을 저조한 무형자산 축적과 이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지연으로 지적했다. 웨이 왕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선임연구원은 향후 중국의 5개년 발전 계획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이 중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택진 삼정 KPMG BCS 대표는 한국 컨설팅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질 호르위츠 미시간대 교수는 미국의 병원 소유 형태와 의료서비스 제공 분석을 통해 한국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세심한 고려를 주문했다.

이안 맥아울레이 캔버라대 교수는 호주의 의료 부문이 개혁을 이루지 못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 종사자의 질을 높이고 의약품 재분류 체계를 마련하며 영리 목적 병원의 시장 진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인적 자본 확충과 더불어 규제 개혁, 연구개발 규모 확대, 개방적인 구조로 전환을 강조했으며, 김한얼 KDI 스쿨 교수는 법률산업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진입 규제가 철폐되고 소유구조나 동업 같은 영업규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