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차관 “공기업 부채 적극 관리”

“유럽발 위기 무시해도 좋을 수준”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가 경제를 건실히 운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유럽발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로 잡히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기업 경영 평가시 부채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와 관련해 "그리스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유럽 5개국에 우리 금융기관이 빌려준 금액은 26억달러 수준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어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허 차관은 "재정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건전해 오히려 다른 나라와 차별화가 가능하다"면서 "적자성 부채는 GDP 대비 16% 정도로 매우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올해 말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의 2001년식 모델로 바꿀 계획"이라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채무에 큰 변동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가계 부채가 빨리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부채를 늘리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CD 연동도 다양하게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미국과 중국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는 은행의 과도한 행동을 막는 것이고 중국의 긴축 정책은 아직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았다"면서 "다만 중국이 주택 대출 과열을 규제하고 있는데 연착륙으로 가면 우리에게 좋지만 경착륙될 경우를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리 인상에 대해 "이번에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리스 사태 등 위험요소가 남아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민간 부분의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느냐와 고용, 인플레 압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허 차관은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 실업률이 5%가 넘었지만 민간 부문 일자리를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올해 중에 예산을 1천억원 늘려 고용 확대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월 물가는 작년의 기저 효과와 한파, 폭설의 영향이 크며 2월부터는 안정될 것"이라면서 "공공요금은 철저히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허 차관은 올해 5% 성장률 달성 전망에 대해 "하방 위험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달성 가능하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더해지면 5% 성장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걸로 본다"고 덧붙였다.

심재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