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내 리베이트 전담 검사 추진

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시행 중인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거래 과정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복지부 내에 전담 검사를 두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유통문란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시행된 이래 복지부로 관련 제보가 이어졌지만,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이 규정에 의한 약값 인하는 한 건도 없었다.

복지부에 전담 검사가 배치되면 제보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 해당 제약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있지만 위해사범 수사가 본연의 업무이므로 리베이트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적절치 않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계속된다면 검사를 파견받아서라도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장관님의 의지"라고 말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전 장관은 새 약값 제도 시행 후 신종 리베이트가 등장할 것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에 전담 검사를 신설해서라도 리베이트를 근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채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