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국부유출 범죄’ 수사 청사진 나왔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60개사 집중 단속키로
대검 중수부로 수사체제 일원화

김준규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한 척결의지를 밝혔던 `국부유출 범죄' 수사의 밑그림이 나왔다.

산업기술 유출을 대표적인 국부유출 범죄로 보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60개 주요기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에 따르면 이들 중점 단속대상 기업은 올해 초 지식경제부를 통해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곳으로,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검찰이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는 국가핵심기술은 8개 분야 총 49개로 ▲60나노급 이하 D램 설계ㆍ공정 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을 포함한 전기전자 분야 5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 등 자동차 분야 8개 ▲조선ㆍ발전용 100t 이상급 대형 주ㆍ단강 제조기술 등 철강 분야 6개 ▲고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등 조선 분야 7개 등이다.

또 ▲중성자 거울ㆍ유도관 개발기술 등 원자력 분야 4개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안테나 기술 등 정보통신 분야 11개 ▲1ｍ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기술 등 우주 분야 5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을 비롯한 생명공학 부문 3개 기술도 포함됐다.

이들 기술은 국운이 걸린 첨단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로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막대한 국부창출 효과가 있지만, 유출됐을 때 입을 경제적 타격은 막대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지경부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의 동향을 파악해 우선 관리하고 차츰 산업기술계 전반으로 기술유출과 관련한 관리ㆍ감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는 물론 사전 예방을 통해 기술유출 시도를 원천봉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산업기술유출 외에 문화콘텐츠 유출이나 외국투기자본을 통한 국부유출, 재산 국외반출 등도 주요 국부유출 범죄로 보고 사안별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춘 수사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국부유출 범죄 관련 수사체제를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로 일원화했으며,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을 주요 수사 거점으로 삼아 고강도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검찰과 지경부는 기술유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중관리 대상 기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지난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LG, 두산, SK, 한화, KT, 포스코 등 11개 대기업 산업보안담당 임직원을 초청해 기술유출 범죄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정례모임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웅 전성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