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김중수 “경제정책 공조 인식공유”

“내수 및 수출·생산 개선…정보공유 및 실무협의 강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첫 회동을 갖고 향후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 총재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상황과 거시 전망에 대해 광범위하게 생산적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재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를 잘해서 경제가 잘 굴러가도록 완전히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총재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경험도 갖고 있다"며 "경제 성장, 거시 전망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고, 경제 협조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재정부 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문제에 대해 "열석발언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앞으로 국제시장이 급변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어떻게 협조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많은 대화를 통해 좋은 정보를 나눴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경제정책 조화,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공유 및 실무협의를 긴밀히 하자고 합의했다고 배석한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장병화 한은 부총재보가 전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내수 및 수출, 생산 등이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재정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조화, 경제위기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보 공유 및 실무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G20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장병화 부총재보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거시경제 상황은 논의는 있었으나 금리나 출구전략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외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윤종원 국장은 양 기관간 정보공유 및 실무협의를 강화키로 한 것에 대해 "재정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예보까지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며 "전산적 문제 등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해왔는데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정책공조나 실무회동까지 포함해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류지복 홍정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윤증현-김중수 회동 문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향후 경제정책 운용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수.수출.생산 등이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포함한 출구전략, 환율 정책 등에서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다음은 간담회 직후 이뤄진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보와의 문답.

--오늘 만나게 된 경위는.
▲(윤 국장) 윤 장관이 작년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에 들렀었다. 오늘 모임은 양측에서 교감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재정부의 열석발언권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나.
▲(윤 국장) 논의는 없었다. 계속 (행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장 부총재보) 한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열석발언권이나 금리와 관련된 직접적 발언은 구체적으로 없었다. 구체적인 사안은 실무자들 사이에 발전시켜 나가겠다.

--한은 독립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나.
▲(장 부총재보) 중앙은행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양 기관의) 고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영역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

--정보공유 강화는 어떤 의미인가.
▲(윤 국장) 지난해 정보 공유와 관련해 재정부와 한은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까지 포함해 5개 기관이 정보 공유와 공동 검사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전산 문제 등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해 왔는데,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다른 정책 공조나 실무회동까지 포함해 양 기관 간에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윤 국장) 금융감독당국이나 중앙은행에 자료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이 정보 공유를 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몇몇 기관이 안 내는 문제나, 양 기관이 공유 과정에서 전산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안 되는 사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만나서 추가로 개선하겠다.

--정보 공유가 잘되면 한은법 개정을 미루나.
▲(윤 국장) 정보 공유와 한은법 개정은 전혀 관계가 없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한은법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원론적 수준이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하다고 공유한 부분은.
▲(윤 국장) 거시경제 상황 관련해 실무자 간 논의가 많이 있었다.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으로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의제로 삼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거시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장 부총재보) 경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실물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그래서 1분기나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것보다 좋아지지 않겠나하는 얘기가 있었다. 자세한 전망 내용은 한은이 수정 전망을 통해 발표하겠다.

김 총재는 경제상황이 이렇지만 세계 경제의 빠른 변화를 고려할 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했고, 천안함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관한 얘기도 있었다.

--환율 문제에 대해 논의했나.
▲(장 부총재보) 외환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기준금리나 출구전략에 대해 논의했나.
▲(장 부총재보)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한 논의는 있었지만 금리 정책이나 출구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류지복 홍정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