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2030 정치주권 네트워크 회원들이 ‘4·19혁명 50돌 기념 20대 정치참여 규제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6·2 지방선거 ‘관리태도’ 돌변
선거쟁점 내세워 표현자유 재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가 2년 전에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선거운동, 공약 비교를 통한 정책 선거 등의 활성화를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선거쟁점이라는 이유로 통제하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활발한 논쟁을 통한 선거 흥행’에서 ‘조용한 선거’로 태도를 바꾼 것을 두고 “현 정부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책 선거…활성화에서 금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08년 10월 ‘자유롭고 선진화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국회에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정치 관계 법령을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선관위는 당시 관련 법규를 개정해 활발하고 적극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선거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5개 국정분야별 정책과 공약을 직접 비교하는 광고물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에선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비교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를 올해 지방선거에 대입해보면, 선관위가 직접 △4대강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세종시 등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각 후보자의 태도를 정리해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재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이들 현안에 대한 집회와 서명운동을 여는 것은 물론, 펼침막을 걸고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대표는 “그동안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선거를 지양하고 정책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선관위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에 트집을 잡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인터넷 선거운동…확대에서 제한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태도도 크게 바뀌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은 ‘트위터’(twitter.com)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선거운동 기간(5월20일~6월1일)에 ‘선거운동 정보’임을 표시하는 일부 정보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 경우에도 누리꾼은 자신의 메시지를 보는 다른 누리꾼들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선관위는 스스로도 “이런 규정을 지켜가며 평범한 시민이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하긴 힘들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 전 선관위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가 자기 의사를 밝힐 통로를 제공하면 유권자와 후보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성화되고 선거에 관한 균형 잡힌 여론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27일 “2008년에 그런 의견을 낸 것은 맞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은 현행법에 맞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를 둘러싼 관권선거 논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