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선언’ 공방

정부 “지불유예는 과도한 대응”
성남 “빚대책 내놓자 적반하장”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정부와 성남시 사이에 ‘과잉 대응’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대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도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은 성남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판교특별회계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시가 빌린 돈의 상환은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이달까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환규모와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런 선언이 나온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알렸을 뿐인데 지급유예 선언을 정치적 목적이 있는 쇼인 것처럼 폄하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지자체 곳간이 거덜날 정도의 재정운용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가 채무이행 방법 제시를 힐난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갚아야 할 돈은 모두 5200억이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설치 사업비 2300억원은 곧 엘에이치공사에 납부해야 하고, 성남시 몫의 추정초과수익 2900억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재투자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은 “행안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성남시는 한꺼번에 상환을 할 수 없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박영률 기자,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