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관리업체 절반 ‘부실’로 관리받아야 할 판

126곳 등록요건도 못갖춰
감사원 공공주택관리 감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등 아파트 관리시스템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4~6월 서울 시내 77개 아파트를 표본으로 뽑아 감사를 벌인 뒤 26일 발표한 ‘서울의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결과를 보면, 서울 시내 236개 주택관리업체 중 절반이 넘는 126개 업체(53.4%)가 등록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업체였다. 236개 관리업체 중 100개 업체에 소속된 국가 기술자 215명은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자격증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공주택 관리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대표들로 구성돼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도 다수 입주자의 무관심 속에 이권에 개입해 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 노원구 ㅈ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등 동대표 4명은 번갈아 회장을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1억7000만원을 입찰공고나 계약서 없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금품을 받았다. 이 아파트 동대표 4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수선 공사를 하는 ㄷ건설사 대표에게 “관리비를 못 내 동대표에 출마하지 못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노래방 등에서 접대를 받으며 공사 수주 대가로 4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지도·감독해야 할 서울의 각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아파트 관리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에 아파트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권혁철 기자 [e-mail]